법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구고법 1973. 6. 28. 선고 71노678,72노722(병합) 형사부판결 : 확정
[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39]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
2. 대구고법 1972. 3. 2. 선고 71노3 형사부판결 : 확정
[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][고집1972형,15]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3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도1844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19(3)형,061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|
|
로그인 |